[기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1) 영향평가의 의의, (2)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의 의의, 2. 과학 발달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성장 배경 , Ⅲ.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1.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1) 의 의, (2) NEIS의 추진배경과 목표, (3) NEIS 갈등의 시작과 확대배경, (4) NEIS의 문제점, ① NEIS 구축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② NEIS의 인권침해(사생활의 비밀 침해), ③ NEIS의 위법적 성격, ④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5) NEIS 문제점에 있어서 노정갈등의 본질, ① NEIS 문제는 중앙중심(top-down)의 전자정부 추진방식이 갖는 한계와 최근 부각 되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한 신중한 고려부족으로 발생, ②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NEIS에 입력되는 학생들의 정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 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정보화의 필요성과 정보인권의 가치충돌, 논란의 초점은 행 정효율성이 아닌 인권과 교육의 문제), 2.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1) 들어가며, (2)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적 특성, (3)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가. 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 나. 국가의 對시민감시 능력의 향상, 다.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 라. 노동자 감시의 강화, (4) 위치정보 이용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평가 미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필요, 3. WON_TIS의 문제 , (1) WON_TIS란 무엇인가? , (2) WON_TIS의 문제점, 1) 절차상의 문제, 2) 개인정보 등재로 인한 프라이버시시권의 침해, 4. 통합전자주민카드도입의 좌절, (1) 전자주민카드는 정보화 시대의 만능키였나, (2) 전자주민카드도입의 문제점, 첨단기술을 통한 국민통제의 강화, 1) 전자주민카드의 위법성과 법률적 문제점,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사생활권 보호의 법률적인 문제, ⓑ 국민동의 절차의 무시, ⓒ 통합의 법률적 문제, 2) 정보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나치의 유태인 학살, 남아공의 인종차별도 신분증제 도를 통해 가능했다), 3) 관리시스템보안의 문제점, 5. 신분증도입을 시도하다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국외), ① 프랑스, 　　② 미국, 　　③ 호주와 뉴질랜드, Ⅳ. 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미국과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현황, 　2.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연 혁, (2) 제도의 의의 , (3) 주체 및 대상,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절차, (6)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특징, 3.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1) 영향평가의 주체, 2) 영향평가의 대상 , 3) 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① 영향평가의 필요성 판단 및 개시, ② 데이터 흐름 분석 , ③ 프라이버시 분석, ④ 프라이버시 영향분석 보고, (3) 특 징, 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1. 서 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3. 개인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Ⅵ. 외국과 국제기구의 사적권리 보호 원칙, 1. 미 연방의회 프라이버시보호법의 8대 원칙, 2. OECD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권고안, Ⅶ.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국내법적 도입방안,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주체,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대상,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절차, (1) 영향평가의 실시, (2) 평가 결과의 제출, (3) 평가 결과의 반영 , (4) 평가 결과의 공개, (5) 평가범위의 확대, (6) 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입 법 방 식,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 , FileSize : 15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