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복지심의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타부서와는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전달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일반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고 잇다. 따라서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 내에 복지정책과에서 관련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과 내 사회계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사회담당 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2) 문제점
조직의 양적인 팽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적 발전을 수반하였으나 정책의 발전이 실제 정책수요자의 실제적 욕구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차원에서 정책적 연계성부족, 행정기관 간의 역할배분의 부적절, 담당인력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 간의 상호연계성의 미흡이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정책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관리운영기능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3.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전달체계

(1) 현황
보건사회부가 1970년대까지 70여 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직업재활을 입소장애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관장, 1981년 심신장애인법의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전달체계가 보건사회부 산하에 성립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을 위한 노동부의 전달체계는 1990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과 1993년부터 연차계획에 의한 지방사무소의 개소로 볼 수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 문제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제도덕 기간을 조성할 수 잇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의무고용제가 실시된 10연이 지난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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