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수립의 전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의 이론적 관점과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및 영향요인

은 교환자원을 주고 받는데서 균형이 생길 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보는데,
교환자원의 부족과 가치저하 등으로 이의 불균형이 생겨날 때 사회문제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해결방법으로 교환자원의 부족한 쪽에 교
환자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교환관계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변화를 가하는 것
이다. 예로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인 ? 빈민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다(최
성재, 2000: 70-72).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특정한 기준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바로 그 정책의 목표이다. 즉 정책분석은 정책목표라는 기준에 의하여
분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들의 목표들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송근원 ? 김태성,
1999).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자유 ? 평등 ? 공평 ? 적절성 ? 효과
성 ? 효율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양정하 외, 2004: 134-137).

(1) 자유

사회복지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는 자유(free-
dom)이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된다. 하나는 소극적 자
유로써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will)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전자는 자유의 `기회`
(opportunity)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자유의 `능력`(capacity)의 측면을
강조한다.

(2) 평등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의 하나는 광범위한 의미의 평등(equa-
lity)이다. 평등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즉 수량적 평등(nunmerical
equality)과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및 기회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