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일본사회 복지 법인의 경영 과제에 대한 분석

인은 구조적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복지경영의 확립은 급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시설의 재생산투자나 새로운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 높은 인재확보의 방책 등의 큰문제가 있다.

3. 21세기 사회 복지 법인의 대응 방향

90년대이후의 커다란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법인경영은 이제까지의 `시설관리`를 대신하여 `법인단위의 경영`이 되었다. 이 모델은 `규제`와 `조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각단계에 `자립,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법인단위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 경영의 효율화, 안정화를 위해서는 법인 전체로 합산해서 채산(採算)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복수의 시설, 사업을 운영하고 다각적인 경영을 이행 할 수 있는 `규모확대`를 목표로 삼는 것이 유효한 방책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한 사업전개와 직원에게 다양한 캐리어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새로운 복지, 간호기반의 정비에 있어서는 종전처럼 안이하게 신규법인의 설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경영능력의 향상과 케어의 질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기존법인의 활용도 선택지로써 고려해야만 한다. 사회복지법인도 `호송선단방식`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 시대이고 법령 엄수 면에서 문제가 있는 법인, 경영자는 룰에 따라서 퇴출되어야 만하며, 질이 낮은 경영을 행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퇴출을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금의 사용처나 수익사업등에 관련한 규제는 극력 완화하고, 법인단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의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 이사회는 명목적인 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법인본부기능의 강화나 경영관리부문, 사업부문의 중핵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직원의 육성, 확보가 중요하다.또한 공익성도 갖는 법인으로서 사회적인 룰을 준수하는 자세가 요구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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