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 ? 군 ? 구에서는 시설의 휴지 때와 마찬가지의 추가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가) 시설의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나) 시설의 재산에 관한`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2> 시 ? 군 ? 구 추가조치사합 : 시설의 휴지 때와 동일
한편 이러한 시설의 휴지, 자진폐쇄 시에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외에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 재개, 자진폐쇄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유료시설인 경우에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의 형태가 된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인은 크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이면서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설립 ? 변경 ? 소멸 및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 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이해를 위하여 관련된 법인의 종류를 보면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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