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831부동산대책

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대폭 인상 등은 상대적으로 부유계층의 세부담 강화를 의미함.
? 세제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늘어난 세수입을 낙후지역 및 저소득층의 삶의질 향상에 활 용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상임.

▷ 종합대책의 내용
-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등이 2006년 중에 도입될 예정임.
? 국세청에 투기 상시감시 조직인 「부동산거래관리국」을 설치하고, 부동산 통계를 정비하여 거 래시장의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함.

-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고가 부동산에 대한종합부동산세를 강화 함.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포함하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의50%(2007 년부터), 3주택이상 소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기로 정함.
?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소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 향유 기회를 축소시키고자 주택과 토지에 대 해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고, 과세기준액은 주택의 경우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 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음.
? 2004년도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현행 전년도 세액의 50%이던 상한 기 준을 200%로 조정하고, 기타 주택은 현행대로 50% 상한선을 유지함.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현재 0.15% 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조기에 합리화하여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2009년까지, 나머지는 2xxx년까지 1%를 달성토록 함.

-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및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며 토지 수용시 현물 및 채권보상을 확대하기로 함.
?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부과기준 및 부과 액 등을 정해 2006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임.
?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정착되기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부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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