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후의 일본의 현상황에 대하여 - 경제침체 후(부동산버블)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연구

경제침체 후(부동산버블)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한 연구 1. 부동산 버블 후 일본 중산층 일본 샐러리맨들은 벗어나기 어려운 5가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채무면제 상태의 전업주부, 둘째 다수의 자녀, 셋째 주택자금대출 상환액이 남아 있는 주택, 넷째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 마지막으로 본인이다. 첫째 채무면제 상태의 전업주부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 집 안에 앉아 남편의 수입을 관리하며 20년 정도 지출만 유발하는 자녀를 출산한다. 둘째 자녀가 생기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와 교육비 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땅한 일자리를 못 구하면 가정에 커다란 손해만 끼친다. 셋째 내 집은 부실토지 위에 지은 토끼장이다. 매월 상환해야 할 최하 80만 원의 대출상환금은 얼마든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금이다. 돌아오지 않는 돈을 20~30년 동안 허공에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내 집은 어느새 평생감옥이 되어 샐러리맨의 발목을 잡는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장남, 장녀, 독자들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자신의 노후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빠른 고령화에 비해 노후대책이 없는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 능력이 좋아 장부가격이 높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시장가치는 경우에 따라 제로일 수 있다. 그런 당신이 부실토지 위에서 주택대출금을 상환하는 세상은 얼마나 잔혹한가. 나아가 5대 부실채권 중 주택 외에는 모두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채권이라 하겠다. 2. 수익을 올릴 토지가 없는 일본 일본의 불합리한 세제가 토지유동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토지의 고정자산세가 낮은 대신 매각 이익에 과세되는 세금이 높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 토지를 재개발하면 …
일본의 불합리한 세제가 토지유동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토지의 고정자… 3. 정부 위주의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