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8.31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주식 투기열풍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버블이 90년대 초에 붕괴되었다. 특히, 일본은 당시에 발생한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하여 최근까지 장기 침체를 겪다가 겨우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속칭 “강남불패”의 신화와 “떴다 방” 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아파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2004년 말에 우리 나라 전국 땅값은 건설교통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하면, 1,830조 원이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80%선임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2,30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4년 국내 총생산(GDP) 778조 원 대비 3.0배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땅값은 1.0배 내외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더욱이 금융을 중개하는 금융부분을 빼고 보면 금융자산규모가 2,094조 원으로 땅값과 비슷하다. 현대 거시경제학(제4판) "사례연구 2.2 우리 나라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그 결과 참여 정부에서는 2003년 10.29 대책을 발표 했으며, 최근에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목표로 8.31 대책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