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임대차 보호법

7. 필요성 (1) 토지·건물 등은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는' 생산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산물 유통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부동산-임대차 문제로 인해 형성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및 과도한 임대료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자본투자 비용을 증대 시킴으로써 자본 수익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임대료는 금리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 이것 은 더 많은 화폐자산이 토지·건물·주택의 매입 및 임차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며, 이 에 따라 사회 발전을 위해 생산적으로 투자되어야할 여유자금은 상대적으로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3) 부동산-임대차 문제에 기인하는 부동산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은 도로건설 및 확 장, 공항건설, 항만건설 등 대규모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서의 토지매입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들 투자분야에서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4) 부동산-임대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경우 부동산의 투기적 소유와 소유집중은 격화되며 따라서 악순환의 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