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분석

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결정된다.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3. 지정상속분에 대한 각국의 상속법
현행법상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나, 상속법 교과서를 내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상속분을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상속분에 관한 설명은, 본래의 지정상속분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유증을 함으로써 상속분을 지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적고 있을 뿐이다. 유증에 의하여 사실상 법정상속분을 변경한 것과 같이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상속분의 지정은 아니다. 오히려 혼란만 줄 뿐이다.
각국의 상속법을 볼 때, 지정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본민법뿐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민법은, 모두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상속인을 지정할 때에 그 상속분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법정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을 유언으로 변경하는 것 즉 상속인 지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상속인 지정을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 민법에서도, 상속분의 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유증으로서 포괄적 유증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일어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례들과는 다르게, 일본민법만이 법정상속분을 변경할 수 있는 상속분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일본민법만이 지정상속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일본민법 제정자들이 창작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의 교과서에서 지정상속분을 설명하는 것은 일본법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배우자상속권
1. 배우자상속권의 근거
오늘날 문명제국의 상속법은 혈족상속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두가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우리의 상속법도 그렇다. 배우자 상속제도를 오늘날 정당화시켜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학자들은 그러한 근거로 두 가지를 드는 것이 일반이다. 첫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