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한부모]을 선정하고 이 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작성하기

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 ? 부자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한부모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대한히 미흡한 실정이지만 2006년 12월 일부 개정되어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모 ? 부자복지법에 기대를 해본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 문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한부모가족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 문제의 큰 부문을 차지하는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 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자활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수준이 안되는 근로 능력이 있는 한부모가족이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5. 본인의 생각

공공부조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