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활법률 생활법률] 법원 방청기, 형사재판에 대해

두꺼운 서류뭉치들이 있었고 서류들을 한 장씩 한 장씩 보아가며 사실증언 여부를 증인에게 묻고 확인하면서 사건의 조각들을 하나 씩 하나 씩 맞추어 나갔다. 증인의 증언이 끝나자 재판장님은 5건의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였다. 그 중에는 젊은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20대 초중반쯤으로 돼 보였다. 그의 증인으로 그의 아버지가 나왔고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수갑을 찬 것으로 보아서 가벼운 죄는 아닌 것 같았다. 그 광경을 보자니 왠지 서글퍼졌다. 자식이 죄를 짓고 증인으로 아버지가 나오고... 그 젊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판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제가 지는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판사님께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신다면...다시 한번 더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사회에 나가 봉사하면서 다시는 이런 법정에 서지 않는 착실한 생활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부디 사면 조치하여 주시어 너그럽게 이해해주십시오.”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듣고 있자니 그가 불쌍해졌다. 그는 왜 이처럼 후회할거면서 나쁜 행동들을 했는지...내가 이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그에게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법은 ‘의도’가 아닌 ‘결과’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의 시간에서 배웠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재판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재판내용 중에서 2 건의 재판이 희미하게 기억이 난다. 하나의 재판은 구타에 의한 내용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씨에게 육○○씨가 어떠한 이유에서 뺨을 수 차례 때리고 위협을 주었으며 병원침대에서 넘어진 이○○씨를 발로 차고, 병원 병실 복도에서 과일을 깍는 과도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등 피해 입은 것에 대해 고소를 한 내용이었다. 증인으로는 그 병실에 같이 있던 사람이 한 명 나왔고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과 사소한 모든 말과 행동까지도 들춰내 가면서 세세한 심문과 심문에 있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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